日 가와사키 시, 혐오·차별 발언 처벌 조례 시행
가와사키 시, 재일동포 많아 혐한 시위 이어져
혐한 시위, 혐오·차별 발언 첫 처벌 조례 배경
가와사키 시민 약 4만 명, 처벌 규정 요구 서명
욱일기를 앞세운 시위대가 혐한 구호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행진합니다.
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'돌아가라'며 시위대에 목소리를 높입니다.
지난 2013년부터 수년간 재일동포가 많은 가와사키 시에서 이어진 혐한 집회는 당시 큰 사회 문제였습니다.
혐오와 차별 발언에 대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처벌을 명문화 한 조례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습니다.
지난 2016년 5월 일본 정부도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처벌이나 강제 규정이 없어 한계가 있었습니다.
가와사키 시민 약 4만 명은 서명을 통해 당시 시가 준비하던 차별 금지 조례에 처벌 규정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.
'차별은 곧 범죄'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.
그 결과 지난해 12월 최고 50만 엔의 벌금을 명문화한 조례는 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.
최근에는 현재 조례로는 처벌할 수 없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다시 혐한 기류가 확산하고 있습니다.
가와사키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에 처벌 규정을 촉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.
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혐한 시위로 얼룩졌던 이곳은 지금은 평온한 모습입니다.
가와사키에서 일본 전역으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이제 시작됐습니다.
취재기자 : 이경아
자막뉴스 : 육지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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